[출근길 인터뷰] 올해 병역판정검사 한창…바뀐 입대 기준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달부터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올해부터는 마약 검사가 의무화되고,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는 등 변화가 많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병무청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제인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전재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전재천 /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올라오는 길에도 벌써부터 검사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.<br /><br />올해 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?<br /><br />[전재천 /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]<br /><br />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의 15개 검사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든 2005년도에 출생한 사람들로 약 22만 명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이 병역심사검사 규칙이 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[전재천 /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]<br /><br />검사 규칙은 통상 2년에서 3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검사 규칙을 개정한 배경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사 규칙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게 되었고요.<br /><br />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럼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어떤 기준이 달라지게 된 걸까요?<br /><br />[전재천 /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]<br /><br />검사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BMI, 편평족, 난시 등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고요.<br /><br />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군의 복무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병역 면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뇌전증에 대해서는 약물 농도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체 등급 판정 심의 대상에도 포함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또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분들을 위한 규칙도 개정됐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[전재천 /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]<br /><br />검사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체 등급 7급 또는 5급으로 판정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4급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7급으로 판정받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입니다.<br /><br />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신체 등급 5급이 4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7급 대상 중 일부가 4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신체 등급을 4급으로 판정받은 뒤에도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서 5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다시 검사를 받고 5급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7월부터는 마약 검사도 한다고요?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전재천 /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]<br /><br />지난해 12월에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의 마약류 검사 이외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을 추가해서 검사한 뒤 그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마지막으로 이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전재천 /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과장]<br /><br />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.<br /><br />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<br /><br />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더 당당한 국방의 의무를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(신제인 캐스터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